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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ASB, 내달 말 IFRS17 도입 시기 재연장 논의할듯"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20-01-14 14:29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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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 본사 전경. 사진=각 사

2022년으로 연기됐던 IFRS17 시행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다음달 마지막 주에 IFRS17 도입 시기 재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것.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ASB는 올해 상반기 중 IFRS17 최종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이나 유럽국가들이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도입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2월 중순 의제가 상정돼야 알겠지만 IFRS17 도입시기 재연장건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들이 고금리 부채가 많아 장기채 매입 등을 통해 재무건정성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IFRS17 도입이 연기된다면 보험사들의 준비시간이 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국도 IASB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여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확보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더라도 실제 도입시 상황이 변동할 가능성이 많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생보·손보회사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다소 준비가 늦어지는 회사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회사의 관계자 역시 “IFRS17 시행을 앞두고 많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자본확충 등에 힘쓰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며 “많은 나라들이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각 사의 준비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행시기가 늦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다소 우세하다”며 “유럽 등 많은 나라가 IFRS17 시행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니 IASB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FRS17가 도입되면 그동안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는 등 보험회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바뀐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부채의 변동 가능성이 커져 현재 자본적정성 지표가 우수해도 시장 상황, 보험부채 현금흐름이 변동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보험부채 관련 현금흐름이 악화돼 수익성 저하, 보험부채 규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질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각 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안팎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IASB는 지난해 6월 개정 공개초안을 일부 변경해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종기준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U국가들은 최종기준서의 유럽 의회 승인절차를 고려할때 IFRS17 2023년 시행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IFRS17과 같은 주요 기준서의 경우 운영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1년 6개월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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