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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 '관찰대상국' 유지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20-01-14 09:56 조회 : 13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5개월 만에 중국을 뺐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이고,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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