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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짓누르는 미·중 무역전쟁, 대폭 완화될까?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20-01-10 18:24 조회 : 9

미국과 중국은 2018년에 시작한 무역 분쟁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는 합의를 오는 15일에 할 예정이어서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이 합의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금융시장 개방,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5%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가장 뜨거운 문제였던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업 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가 화웨이의 5G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에 구글의 서비스를 탑재 못하도록 만들어 중국의 수출을 막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봉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물론 해외 유명 언론 매체도 차단하는 '만리방화벽'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치 컨설팅 연구소 유라시아 그룹은 '2020 톱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과학기술과 네트워크를 자국 내에서 분리시키는 바람에 21세기 경제가 두 동강 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쟁의 시작은 '인터넷 케이블'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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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서비스를 쓸 수 없다. 대신 바이두, 위팻 같은 자국 서비스가 있다. (출처 유라시아 그룹)

톱 리스트 보고서는 "2019년 미국이 무역 분쟁을 확대 한 뒤, 중국은 미국과 분리되는 것이 '필연적'이란 결론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성'을 깨고자 새로운 '대장정'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대장정은 국가적 시련에도 단결하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말이다.

1934-35년, 공산당은 국민당 공격을 피해 9600킬로미터의 기나 긴 행군을 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했다. 그 결과 농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국민당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미중 분쟁의 핵심인 '반도체•클라우드 컴퓨팅•5세대 통신'을 넘어 더 넓은 경제 활동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5조 달러에 이르는 기술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학술 연구까지 이른다. 수 많은 영역에 되돌리기 어려운 분열을 만들 낼 것"이라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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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의 세가지 요인과 그 결과(출처 유라시아 그룹)

시진핑, “미국에 종속 되지 않는 공급망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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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AMD의 중앙처리장치를 바탕으로 만든 '하이곤 디아나', 오른쪽은 AMD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인 '에픽'이다. 둘이 꼭 닮았다. (출처 Annotech, Wikipedia)

유라시아 보고서는 "시진핑은 '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 미중 기술 경쟁의 판돈을 높이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첨단 기술을 자국에서 '최소화 또는 제거'하고 있다. 다른 중국 업체도 미국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2년 까지 공산당 사무소와 공공기관 컴퓨터에 있는 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꾸기로 했다. 총 2000~3000만대 이며, 핵심 요소인 중앙처리장치(하이곤 디아나)와 운영체제(기린)를 이미 국산화 했다. 가장 피해볼 미국 업체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보고서는 "시장은 미국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과 미국 IT인프라에 중국 기술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강력한 통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주도로 반도체에 투자될 33조원과 인구 1억에 이르는 중국 남동부 지역에 새로운 실리콘 밸리를 육성하는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번엔 15조원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했다. 자국 반도체 회사에도 투자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작회사를 만들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의 '하이타이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로 중국 무석태극실업이 지분 55% SK하이닉스가 45% 투자한 한중 합작사이다.

이번 33조원도 이런 방향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선전'은 중국 남동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 텐센트•화웨이•DJI 등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IT산업 중심지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기초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번째 국가과학원을 설립하고 대학원과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대만, 동남아, 중남미 등은 중국으로 기울 듯"

유라시안 보고서는 "대만은 특히 미국에서 공급받기 힘든 최첨단 부품을 화웨이 같은 회사에 공급하는 중국의 전략 핵심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다. 한국도 점점 중국에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으로 기우는 모습은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유럽, 중남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나라들에게 자국의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라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공급망을 '무기화'할 의사를 보여줬다. 미국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회사에 수출 금지 조치를 했다. 중국은 캐나다가 체포한 화웨이 부회장을 미국에 넘기려 하자,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을 제한했다. 두 강대국이 무역 관계를 정치화 할 때, 혁신과 공급망 체계는 더 분열되어 영구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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