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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銀, DLF 투자손실 40~80% 배상해야”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12-05 19:57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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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유형별 배상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후 고객들의 원금 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건)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이들 6건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특히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과거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에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유형별로 나눈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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