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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갈등 영향 재무제표 정정…금융당국, '협의의 장' 만든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12-03 09:1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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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사이의 해석 차이로 재무제표 정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간의 '협의의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만 되면 별 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회계학회(회장 정석우)는 지난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회계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Ⅱ :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원칙중심회계(IFRS) 도입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 중요한 회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홍준 신구대 교수는 '재무제표 정정공시 동향 및 원칙중심의 회계제도 하의 감독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정정공시는 지난해 24.6%, 2017년 26.9%가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감사인이 변경되면 정정공시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 사이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잘된 판단인지 결정하기도 어렵고 서로의 리스크가 달라 어려운 점도 있다"며 "사후적으로 밝혀진 내용으로 감리를 하면 회계처리 시점을 이해 못한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그 당시 베스트로 판단했는지 봐야 한다. 명백한 오류가 아닌 판단 사항은 감리나 제재 수단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해외사례로 살펴본 재무제표 재작성'을 주제로 엄재용 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발표를 진행했다. 엄 파트너는 "미국은 재작성 빈도수가 11년째 줄어들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재작성이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다. 의미가 있는 재작성인지,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만족하기 위해 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며 "수정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 판단, 재발 방지 노력 등 고려하고 회사, 감사인, 투자자 등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전달이 이뤄만진다면 무조건 감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 관련 자본시장 제재조치와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 기회조차 없이 시장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뒤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재환 중앙대 교수(공공성위원회 위원장)는 "회계학회 내에 공공성위원회가 여러 주제를 나누고 있다"며 "시작된 회계개혁이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모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계 이슈는 사법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계신 분들의 회계 이해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되면 계속 공공성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아젠다를 논의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감사인이 변경되면 거의 50%가 재작성 된다. 재무제표를 아무 소리 없이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한 고병욱 (주)제이티 전무는 "기업은 당기 감사인의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상장기업들은 감사의견에 의해 주식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의 위험성에 노출되기에 두려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기 감사인이나 기업과 달리 전기 감사인은 해결 의지도 소극적이라 기업 입장에서 갑갑함을 느낀다"며 "명확하게 큰 오류가 아니면 전기 감사인은 수정을 받아 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하다. 감독당국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원칙주의회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LG전자 회계담당 김민교 상무는 "IFRS 체제 하에선 언제든지 복수의 회계처리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지정 감사제는 특히 감사인이 우월해서 기업은 신규 감사인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오류가 아니면 오류로 보지 않고 다를수 있다고 봐줘야 한다"며  "당국이나 학계가 오류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LG전자는 몇십억 투자해서 내부회계관리제 등 회계 인프라 바뀔때마다 적응해 나가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따라올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세제혜택 등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이 회계갈등의 주범처럼 나오는 것 같다. 정정이 곧 갈등이라는 걸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후임도 언젠간 전임이 된다. 감사인이 기초 숫자에 대한 감사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일을 잘해보려고 하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기초부분 행정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는 "재무제표 정정이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류라면 정정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복수의 회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에는 상당부분 공감한다. 고의 오류가 아니라면 감독당국이 설명을 듣고, 판단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마무리하면 문화가 좀 유연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나온 이정헌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을 처음 알았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지금 현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 하에 추정을 하는데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정정 공시가 이렇게 많으면 사용자 입장에선 이걸 보고 돈을 투자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 기업과 회계업계가 최대한 노력 기울여서 단일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무제표 정정 실태를 보면 이용자들이 수정을 인지 못 할 수 있고 수정 후부터 공시 전까지 시장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수정된 사실은 인지시켜야 한다"며 "재무 재발행 결정했으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통보하는 규정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류가 명백하면 수정돼야 하지만 판단상 문제 원칙 적용 해석의 문제나 견해의 차이면 전임 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 본부장은 "재작성 사례 급증하는데 이런 사례는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공시를 충분하게 해주는 방법 외에는 현제도 하에선 방법이 없다. 조정 내지 완화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가동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전기와 당기 감사인의 갈등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전기와 당기 감사인이 갈등하면 조정할 능력도 없고 어려움에 빠진다"며 "제3자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의 장을 통해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이 안 나와도 된다. 둘다 의견 끝까지 다를 수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두 감사인이 충분히 논의하면 어떤 식으로든 익스큐즈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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