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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천400만원 돌파…"9년뒤 2배로"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12-02 07:28 조회 : 2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9년 후인 2028년에는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418만7천55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천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천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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