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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 받아 1조 세금 추징, 포상금은 고작...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11-08 11:59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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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자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는 2만5768건(전년 이월분 포함)이었으며 국세청은 이 중 1만7873건을 처리, 1조305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는 342건, 지급액은 125억2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수 년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는 2만3272건, 처리건수는 1만8627건, 추징액은 1조5031억원이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336건·87억원 수준에 그쳤다.

2015년에는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 2만5733건, 처리건수는 1만9895건, 추징액은 1조6530억원이었으며 포상금 지급 규모는 393건·103억4800만원이었다. 2016년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는 2만3106건, 처리건수는 1만8112건, 추징액은 1조2110억원이었으며 포상금 지급 규모는 371건·116억5300만원이었다.

2017년에는 탈세제보 처리대상 건수 2만622건 중 1만5173건이 처리됐으며 이를 활용해 1조3064억원을 추징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389건·114억9000만원이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다, 추징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등 지급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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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신고건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포상금 지급 규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 2014년 259건이던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2015년 344건, 2016년 282건, 2017년 391건이었다가 2018년 57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2014년 28억1000만원, 2015년 79억3000만원, 2016년 78억4000만원, 2017년 88억10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80억70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2014년 15건·2억3000만원, 2015년 23건·8억5000만원, 2016년 25건·8억4000만원, 2017년 30건·13억7000만원, 2018년 22건·8억1000만원으로 신고건수와 추징액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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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해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9896억원의 세금을 현금징수하고 890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4년 7276억원이던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7635억원, 2016년 7966억원, 2017년 8757억원, 2018년 989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재산압류 실적 역시 2014년 6752억원, 2015년 8228억원, 2016년 8659억원, 2017년 91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809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방국세청별 추징 실적(현금징수+재산압류)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9254억원을 추징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이 6094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다음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1391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대전지방국세청은 792억원, 대구지방국세청은 662억원, 광주지방국세청은 61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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