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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미스터리쇼핑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10-08 17:16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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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도입 후 안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적하신 점이 옳다”며 “앞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사태와 관련 미스터리 쇼핑 제도 운영에 대한 금감원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질타했다.

미스터리쇼핑은 키코와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 했는데 금감원이 이 제도를 한번 의례적으로 해보는 일종의 테스트로 생각하고 사후조치를 소홀히 해 DLF 사태 원인이 됐다는 것.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학습효과가 있었다면 DLF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독기구가 학습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감독원을 믿고 투자를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스터리쇼핑 결과 하나은행 25.5점, 우리은행 56점으로 각각 저조,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신투자자보호제도를 적용할 경우 모든 은행, 증권사가 저조로 나왔다”며 “감독원이 행정지도와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현장에서 전혀 하지 않고 금융사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대로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은 기본적으로 자율개선 원칙에 따라 운영돼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용역직원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며 “용역도 감독원의 책임 아래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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