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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규제' 과감히 없애야 한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8-14 10:38 조회 : 6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도 기업 승계 세제지원 방향성엔 공감했으나, 여전히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전부 사후관리에 초점을 뒀다"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이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업종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집가(家)자를 썼다고 해서 업종의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약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이 살아남아야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기업변경 하에서 업종을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가업상속이라는 개념에서 기업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해 제도를 재설계한다면 우리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갖은 체계인데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기업들로서는 경영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막대한 세부담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몰려있다고 한다.

올해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최대 30%)까지 붙어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 규정을 손질하긴 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한 경우 할증률은 폐지되고 대기업은 할증률이 지분 보유량과 상관없이 20%로 모두 낮아지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어긋난 과세구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 교수는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는 할증평가 배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14일 10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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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전문(가나다순)]

Q.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10년→7년),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가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를 환영한다. 다만, 기업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려면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을 완화해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그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고 기업의 대응성도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동원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왔다. 향후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독일과 같은 수준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미 만들어진 가업상속공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으로 비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완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지 않은 부분 역시 긍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에 상속세 부담을 짐으로 인해 기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연부연납, 상속세 유예 등의 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상속세 제대로 걷어서 얻는 세수입과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상징적인 의미 달성,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유지의 어려움 간 정책상 비교를 통해 후자가 큰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완화는 확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가 부자들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를 통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에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그 과정에서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10여 년간의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은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업상속기업의 세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업승계세제와 관련해 기업 현장에서는 상속 후 사후관리제도의 엄격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제가 보다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사회 전반적인 높은 의료수준과 경제의 향유로 선대 경영자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CEO가 60대를 넘는 중소 법인기업이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대 경영자의 고령화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안정적 승계와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무시 못 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에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전수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본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업종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집가(家)자를 썼다고 해서 업종의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업종에 대한 제약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기업변경 하에서 업종을 묶어두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특정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나설 수 있는 강소기업이 가족경영을 통해 장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수혜대상이 적은 것은 세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중소기업의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요건완화보다 적용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해 적용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법 개정에 주저했던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개정안은 전부 사후관리에 초점을 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이나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업종변경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 변경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업종변경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하고, 처분한 자산을 재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존자산의 처분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를 사후 관리기간 동안 평균 정규직근로자의 120% 이상 유지를 100%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업종변경을 위해 사후 관리기간 동안 평균 정규직 총급여의 100% 이상을 도입해 기업이 근로자 수와 총급여 기준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 및 자산의 유지의무를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이라는 틀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하다 보니 실효성 제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업상속이라는 개념에서 기업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해 제도를 재설계한다면 우리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세제개선 과제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였다.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기업의 요구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된 것 같아 아쉽다.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인 공제대상 기업을 1조원까지로 확대하고, 5백억원 한도인 공제한도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등 공제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야 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하여 한번 개정된 법을 다시 손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추후 국회에서의 수정검토가 요구된다.

R

Q. 눈에 띄는 세법개정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 공익법인에 대한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일부 공익법인들이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공익법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협력의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니 좀 더 차별화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제도(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로 변화가 눈에 띈다.  세금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공익법인이 위축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공익법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납세협력비용 증대 등 어려움도 해소해 주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는 기술기반 기업, 융합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외부위탁 R&D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은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세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지금까지 국세 통계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 불능은 그 동안 조세정책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세 분석 기초자료의 확대는 먼저 시행되는 세제의 효과를 적절하고 시의에 맞게 평가하고, 신규 세제의 수립을 위한 논거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세정책 연구의 기반이 확대되어 양질의 연구 결과와 함께 올바른 경제 정책 수립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한 것,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여전히 과도한 징벌이기 때문에 가산세 제도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대기업 R&D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부분이 눈에 띈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대기업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률을 하향·단일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벌적 조세 대 부자감세 논쟁이 많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결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 눈에 띈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공익법인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이 현행 자산 100억원이상 공익법인에서 현행+수입금액 50억 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이상 공익법인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산은 적지만 수입금액이나 기부금이 많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도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수입금액 또는 기부금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다.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하고 감리제도를 도입한 것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를 직접 분석해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실제 제도 실행에서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수년간의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기업들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났는데 반하여 내수와 수출부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제고해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수정, 경정신고 허가는 전향적인 개정이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들은 현실적으로 영세납세자가 대다수이므로 확정신고를 해야만 적용되는 공제, 감면사항들을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심판·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위원회 개정 부분이 있었다.  현재의 조세불복제도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조직개편, 전문자격사들의 조세불복시장 주도권 변경 등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 실무자 등 각자의 처한 상황, 철학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단일화한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의 단일화방안도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국세청 심사청구로의 단일화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자기시정기능을 강화하는 국세청 내부의 조세불복기관, 국세청 이외 조직의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는 조세불복기관의 틀로 나눈다면, 국세청 심사청구(명칭 변경도 가능), 조세심판원의 사실상 조세법원화로서 제도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 또한 여러 가능한 방안중 하나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세법학자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사후적 조세행정불복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나은지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도 견해가 갈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변화는 납세자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불복기관 간 통합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것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세심판원장과 국세청장의 불복제도 관여도를 사실상 줄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등이 그것이다.  의결기관화가 위원들의 책임감 없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세수에 대한 고민, 금액 이 큰 사건에 대한 고려 등으로 과세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세행정불복단계에서 구제를 못해주고 법원까지 가서 구제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전적부심단계, 심사 및 심판단계 각각의 사실인정 및 법해석상 한계 때문이라면 이를 명확하게 해 재검토해 보는 보완장치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러한 불복관련 결정 내용의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각 위원 및 심판관의 전문성을 믿고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위원 자격 강화 부분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세제개편에서 사실 전체 국민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조세불복절차의 개선일 수 있지만, 잘못된 과세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혁신의 기반이 되는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인력의 확충과 세제 지원이 직접 연결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내국인 이공계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같이,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 상태에 초점을 맞춰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의 신규 고용 및 고용유지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산소득 비중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더욱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제도가 상증세법에 도입되었지만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심의범위 확대, 평가신청요건 완화, 평가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가업상속공제 부분과 관련해 언급하고 싶다.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취지는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영속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부분은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매년 조세정책의 기본 뱡향과 추진전략이 바꿔다 보니 추진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감세정책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줄 증세정책도 명확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의 조세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시 중소기업 할증평가 배제를 영구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는 할증평가 배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수년간의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기업들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났는데 반하여 내수와 수출부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제고해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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