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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금융 비상대응 TF’ 가동…소재‧부품 기업에 18조 지원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8-03 11:00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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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금융부문 비상대응TF를 본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M&A 등에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당장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입 차질에 따른 자금애로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방안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에 있어선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7월 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선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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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선 설비투자‧R&D‧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해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여된다.

시설자금 16조원, R&D 기업 보증지원 1조5000억원,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해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M&A 성사를 적극 지원한다.

M&A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M&A 전용 자금,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등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향후 수입‧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다.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업·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존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한다. 2조9000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해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현재 정책금융 공금여력은 29조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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