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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착수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7-12 11:47 조회 : 9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미국 IT기업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미국 IT기업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이 11일(현지시간)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어는 거대 IT기업의 수익에 대해 3%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는 주권국이며, 프랑스는 우리 자신의 세금 규칙을 결정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가 공정한 세금에 대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는 최소 7억 5천만 유로(8억4500만달러) 매출에 달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거대 IT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30여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프랑스가 이같은 방침을 내리기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프랑스 제품에 대해 관세나 무역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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