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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 나선 與 "가입제한 풀고 비과세 확대…중도인출도 허용"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7-11 11:48 조회 : 7

이달말 개선안 확정

비과세 상품 ISA에 통합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진정한 의미의 '만능통장'이 되도록 완전히 뜯어고칠 계획이다. 투자자의 요구가 빗발친 가입 대상 확대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대수술 나선 與 "가입제한 풀고 비과세 확대…중도인출도 허용"자본시장특위는 이달 말 확정을 목표로 ISA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SA를 어린아이부터 은퇴자까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IS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다. 자본시장특위의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갓난아이가 통장을 개설해 놓고 평생에 걸쳐 일정액을 넣는 대표자산 증식수단으로 만들겠다”며 “펀드 또는 보험 등으로 분산돼 있는 투자 상품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 가입 대상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용섭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현 광주시장)은 대선 직전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재 5년인 ISA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간 투자한 사람에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ISA 서민형 가입자(총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금융 수익의 400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이다. 최운열 의원(자본시장특위 단장)은 “부동산 시장에선 10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다”며 “자본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치를 둬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ISA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의 대안도 제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ISA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규제를 확 풀자”는 금융위원회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찔끔' 손보는 데 그쳤다. 작년 1월엔 정부가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순이익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로 늘렸다. 가입 서류도 대폭 줄였다. 그럼에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ISA 통장에 통합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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