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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삼성증권 등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5-15 16:32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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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등에 1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삼성증권이 1건으로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건의 3억9900만원, 미래에셋증권 3건의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2건의 4억8400만원이다.

금융위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8월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4월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앞서 2008년 4월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1993년 8월 금융실명법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 관련 금융회사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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