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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1조7천억원 규모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5-15 12:15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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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 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로 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점칠 수 있는 기준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에는 ISD,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ICC 중재에서는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론스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만큼 론스타가 계약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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