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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계약한 해외영화 판권 '세무처리 해석' 달랐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4-16 07:57 조회 : 2
심판례

수입영화 판권을 구매한 비용은 상품(재고자산)이기에, 이 취득금액(일부)을 수입연도에 즉시 손금(損金.법인세법상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영화배급사인 A법인은 B영화(수입영화)에 대한 국내독점 영화관 상영권, 텔레비전·비디오 등 컨텐츠 제공권을 12년 간 부여받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판권을 상품(재고자산)으로 판단, 취득금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취득한 B영화에 대한 권리를 상품이 아닌 라이선스로 규정했다. 이에 취득금액을 계약기간(12년) 동안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 손금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시키기 않고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쟁점계약은 거래 관행상 판권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상품의 매매계약이므로 단순한 선급비용의 지급이 아닌 취득대가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쟁점판권료에 의한 B영화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약3주)에 불과한 점, 세법상 영화필름의 경우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영화필름을 '즉시상각 대상자산'으로 판단한 세법해석(국세청 법인46012-3174)도 근거로 삼았다. 법인이 1995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해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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