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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아ST 리베이트에 철퇴… 급여정지 2개월, 과징금 138억원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3-15 15:31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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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약 5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기소에 따른 것이다.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과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7개 품목의 급여정지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6월 15일부터 정지된다.

또한,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뇌전증, 항암제, 항암보조제)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51개 품목에 대하여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처분됐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쟁점 사항이 있다"며 "사법부 절차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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