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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국 '돈'인데... 회계업계-기업 입장차만 재확인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2-11 18:41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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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앞두고 기업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감사비용 증가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열고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 관계자, 회계법인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계사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청회에 따라 수정된 안을 간략히 발표했다. 조연주 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의 정의가 최소개념에서 적정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표준감사시간 그룹도 기존 6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범위, 표준감사시간 개별추정에 대한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 적합도 심사, 시행방안, 제시방식 등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싼 이슈들을 설명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13일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들 "표준감사시간 도입 목적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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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정된 안은 회계사회가 당초 발표했던 초안보다 기업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는 평을 받는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이날 인사말에서도 말했듯 "회계사회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번 수정안만 가지고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기엔 아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은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현재도 감사에 연 2만4000시간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통보에 따르면 연 70%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준감사시간이 필요하다면 수렴하겠지만 통보를 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대기업은 회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감사비용을 늘리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감사시간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시간의) 40%를 적용하는데, 회사의 회계 인프라 정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무조건 40%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회사가 그룹8에 속한다는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 역시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윤 대표는 "오늘 공청회에 나오기 전 주변 중소기업의 의견을 물어봤다"며 "깜짝 놀란 것은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령에 의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감사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한공회에 따르면 시간이 1.7~1.8배 늘고 비용도 이에 맞게 늘 것이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고 반영됐는지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상장 기업은 3년 유예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장사 위주로 시행하고 비상장사는 유예가 아니고 제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욱 주식회사제이티 상무는 "표준감사시간 기준이 확정되기도 전에 회계사들이 감사보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의 목적이 정말 회계투명성인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보수가 연 6000만원 드는데, 시간이 2배 늘어 1억2000만원에 내부회계관리 감사까지 하면 2~3억원은 금방이다. 회사 순이익의 15~20%을 회계법인에 내야한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연계성을 끊지 않으면 회계사들이 이익집단이라고 욕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합도 심사 통해 과도한 감사보수 견제해야"   

한편,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인 고영진 NICE신용평가 상무는 표준감사시간 실행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증가된 감사시간만큼 회계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큰 고객인 대기업에만 신경 쓰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숙련자 투입이 소홀해 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유예기간 이후 충분히 중소기업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도록 회계업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비용 증가 문제로 인해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기업의 분류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 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도 시행을 유예했지만 3~4년 뒤엔 감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비용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제도 시행의 취지가 지협적인 문제로 흘러갈 수있어 비용을 어떻게 조정해 주는 지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추진하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들의 형태가 바뀔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면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대표로 나온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 실장은 "모든 모형이 모든 케이스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적합도 심사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우린 숙련자가 많아 숙련도 계수로 계산하니 표준감사시간의 67%만 하게 된다"면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검토는 현재 3년마다 인데, 모형 업데이트 기간을 단축해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대 정도진 교수는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감사보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며 "적합도 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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