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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 많은 국가기관들은 어디?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2-11 16:00 조회 : 5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고충민원과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것은 총 3029건으로 이 중 2732건(90.2%)가 수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권익위에 진정을 내는데, 민원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권익위는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은 권익위의 권고(의견표명 포함)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360건의 권고 중 299건(83.1%)만 수용하고 60건(16.6%)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1건은 제외됐다.

그 다음으로는 LH공사가 309건 중 29건(9.4%)를 불수용해 건수로는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의 불수용 건수도 13건(5.6%)였다.

다만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권고 29건 중 5건(17.2%)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내부규정상 곤란'이 74건으로 제일 많았고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가 32건, '예산상 곤란 등 기타'가 19건, '정책목정상 곤란'이 11건, '행정심판 진행 또는 결과와 상이'가 6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불복심판소송 결과와 다르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불수용을 결정한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함께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0% 후반대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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