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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40대 '고용참사'…서민 일자리 1년새 18만개 증발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1-10 10:00 조회 : 8

일자리 정부 '참담한 실패'

지난해 취업자 증가 10만명도 안돼…금융위기 후 최악

실업자 3년 연속 100만명 웃돌아…실업률 17년來 최고
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 직격탄 맞아
40대 취업 27년 만에 최대폭 감소…5060세대만 급증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은 40대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1991년 후 2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 한 해에만 5만6000명 줄었다.

40대는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경제의 허리'로 불린다. 제조업은 한국의 주력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중추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취약계층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시작된 '고용 쇼크'가 질좋은 일자리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40대 일자리 모두 줄어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일자리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7000명 줄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 후 가장 큰 폭이다. 40대 실업률은 2017년 2.1%에서 지난해 2.5%로 높아졌고, 고용률은 79.4%에서 79.0%로 낮아졌다.

30대 취업자 수는 6만1000명 줄어 3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15~29세 취업자 역시 3000명 감소했다. 작년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연령대는 50대(4만4000명), 60세 이상(23만4000명)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질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에만 12만7000명 줄어드는 등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직업별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7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직업은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 급감은 기업이 더 이상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반시장적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게 기업을 위축시킨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서민 일자리 18만 개 증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설관리업 등 이른바 '최저임금 3대 업종' 취업자 수도 지난해 18만 명 줄었다. 이들 업종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동시에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만2000명 감소해 전 업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17년만 하더라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4만1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4만5000명 줄었다. 2017년에도 이 업종 취업자가 줄긴 했으나 감소폭이 3000명에 불과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6만3000명 줄었다.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들어간 업종이 대부분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5000명이 늘어 전 업종 중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도 5만2000명 늘었다.

정부는 아직도 '인구구조 탓'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인구 증가 규모는 22만5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7만3000명 적은 수준”이라며 “고용률을 60%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지난해 인구 증가세 둔화로 인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만 명 정도 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6000명이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세 둔화를 감안해도 작년에 27만 명 정도 늘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악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환, 온라인 및 무인화 확산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인화가 작년에 갑자기 시작된 현상도 아니고 인구 문제를 감안해도 9만7000명보다는 더 늘었어야 한다”며 “정책 실패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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