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정보뉴스
  • 세무회계뉴스

조세회계뉴스

부동산,재산 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다" 홍남기의 '소신' 보였지만...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12-04 17:46 조회 : 12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공직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여야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들어서는 만큼 눈에 띄는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 주체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일부 정책에 대해선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도마 위…기조 변화 '입씨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악의 실업률, 고용참사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며 "금년에 (최저임금) 10.8% 인상해서 숙박·도소매업 일자리 없어진 것 아니냐, 인상 조정해야 한다. 타이밍 놓치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투자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에도 없다"며 "생산을 해야 GDP가 올라가는데 분배를 하면 GDP가 올라가느냐,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도입했는데 오히려 소득격차는 벌어졌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현안질의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G20 의제가 사람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간 신뢰가 중요하다. 부총리가 바뀌었다고 기존 정책을 바꾸면 안 된다.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 안 되고 소득분배 악화도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 인정하더라도 소득이 악화됐는데, 근로소득이 가장 악화될 걸로 나온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도 않은 상황에서 탓부터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몇몇 의원이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주문했는데,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사항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정책과 관련해선 "3·4분기 가계동향에서 5분위배율(소득격차)가 높은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바지사장', '예스맨' 우려 목소리도 봇물

특히 한국당은 홍 후보자가 청와대의 '예스맨'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워 말을 잘 듣는 '예스맨'인 홍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시중에서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한다"고 말했으며, 나경원 의원 역시 "이번 인사에서는 홍 후보자를 '원톱'이라고 하지만 시중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히든 원톱'이란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저도 공직생활을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 소통을 강화해 제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홍 후보자는 '단계적 인상' 입장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이므로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세금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공공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저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세무서비스 의뢰신청

제목
이메일 회사명
핸드폰 - - 전화번호 -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