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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욕 꺾는 세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한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13 15:13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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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전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의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낮고 고액 기부금 기준이 높아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이에 정 의원은 고액 기부금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4%, 1000만원 이상은 30%에서 38%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돼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1000만원 이상을 고액 기부로 보는 만큼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제율 30% 적용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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