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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세수효자'…목표보다 14조원 더 걷혔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13 09:13 조회 : 92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2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이 계획했던 목표치(세입예산)도 14조원을 초과했다. ·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251조1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2016년(242조6000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22조8000억원이나 더 늘어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105.7%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3대 세목이 이끌었다.

법인세 수입은 5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이 더 늘었다. 법인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6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6조6000억원이 늘어난 7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7조1000억원이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5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에 비해 22조80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재정수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는 기금결산 후 취합 및 분석을 거쳐 4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281조7000억원) 중 12월 누계기준으로 97.6%(275조1000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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