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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당지시 신고·靑 파견금지…"정치 세무조사 막는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12 14:44 조회 : 4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은 국세청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세무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지시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시자 혹은 요청자의 성명과 신분 지시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로 불려왔던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그 지시나 요청단계부터 공식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지시나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세행정개혁TF가 발표한 세무조사 개혁안과 비슷하다.

TF에서는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요청을 했을 시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권고안으로 제시했고 국세청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국세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 등에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청의 업무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세공무원의 직·간접적인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추 의원은 "정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단 요청을 낱낱이 기록하고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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