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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등잔 밑이 어둡네"…부동산 규제 비웃는 공무원들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12 12:00 조회 : 146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자 총 13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총 10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와 대형로펌 변호사, 은행지점장,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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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분의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사업소득 누락

60대 남성 공직자인 A씨는 음식점을 하는 3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었지만 세금이 겁이 나 고민하던 A씨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아들이 고가의 상가건물을 사도록 한 뒤 지불해야 할 돈을 A씨가 현금으로 아들에게 주는 것.

이에 더해 아들은 외식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누락시키는 등 부자(父子)의 탈세 행위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증여세는 물론 사업소득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소득세까지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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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전직 공무원도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전직 교사였던 50대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일을 시작한 30대 아들의 명의로 산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수법을 썼다. 아들은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단기간 내 수억원을 벌어들여 이를 다시 매매한 뒤 즉시 인근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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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50대 남성 C씨는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 주고 강남구의 고가아파트의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C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에게 건네 아파트 구입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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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토지취득자금 증여 및 채무대위변제로 증여세 탈루

지방에서 유명한 유망기업의 사주인 D씨는 아들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수억원을 증여했다. 하지만 아들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수억원을 9년 간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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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대기업 임원인 E씨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회사에 다니는 30대 아들 두 명에게 아들들의 명의로 서초구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고서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아들들이 E씨의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위장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에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E씨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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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두딸과 상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임대수입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다른 대기업의 임원인 F씨는 E씨보다 더 고단수의 방법을 사용했다.

F씨는 고액의 상가건물을 본인과 두 딸과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취득 후 상가에서 나온 임대수입을 두 딸의 지분보다 더 많이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 딸이 갚아야 할 담보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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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상업용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고 증여세 탈루

G씨는 은행지점장인 아버지를 이용해 타인 2명과 함께 고가의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했다. 은행지점장인 아버지는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아들에게 건네줬으며 상가건물을 같이 산 H씨 역시 자신의 어머니한테 현금을 받아 상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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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업종 종사자가 다수 친족들로부터 현금 분할 증여받아 강남아파트 등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세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세무회계업에 종사하는 40대 I씨 부부는 부모와 I씨의 누나 등 다수의 친척들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I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강남구 소재의 고가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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