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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 1달 만에 3800만弗 해외로…"가상화폐 원정투기 때문"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09 09:09 조회 : 66

1월 해외여행경비 반출액 3845만 달러, 전년 동월比 15배
한 달 반출액이 작년 전체(7238만 달러)의 53% 달해
"해외경비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 방지해야"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여행경비의 반출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의 반출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월 반출된 해외여행 경비 총액은 3846만 달러(약 417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60만 달러)과 비교했을 때 15배나 늘어난 규모다.

2017년 한 해 반출 총액(7238만 달러)의 53%에 해당한다.

현행 해외여행경비에는 한도가 없다. 단,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연도별로 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505만 달러에서 2014년 2085만 달러, 2015년 2645만 달러, 2016년 2953만 달러로 2000만 달러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7238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45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1월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은 260만 달러, 2월 272만 달러로 전년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부터 11월까지의 반출 실적은 전년보다 2~4배 가량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대비 4.14나 늘어난 1051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경비에 가상화폐 원정투기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해외여행경비 반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상화폐 원정투기장으로 의심되는 일본과 홍콩, 태국으로의 해외여행경비 반출이 폭증했다.

지난해 지역별 해외경비 반출 실적(금액기준)을 전년과 비교하면 일본(3.63배), 홍콩(6.21배), 태국(6.98배)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전달에만 홍콩으로의 반출액(1557만 달러)은 이미 작년 전체 금액(502만 달러)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꾼들은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일본, 홍콩, 태국 등으로 출국해 가상화폐를 싸게 사고 이를 다시 한국으로 전송해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당국은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등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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