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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비스 R&D 세제혜택, 모든 업종으로 확대"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07 13:05 조회 : 60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서비스 R&D(연구개발) 세제혜택 대상을 현행 19개 업종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부의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간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한 19개 업종만 R&D 세제감면 혜택을 줬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서비스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신(新)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R&D는 그동안 양적 투자 증가에 비해 혁신성과 창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간 단기적·분절적 시각의 정부 R&D투자 지원방식을 종합적 관점의 패키지 행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의 큰 축이 규제혁신이라고 언급하며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신속히 개선 완료하겠다"면서 "다음 단계로, 규제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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