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정보뉴스
  • 세무회계뉴스

조세회계뉴스

부동산,재산 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득인가, 실인가' 최저임금 인상, 여야 갑론을박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06 18:09 조회 : 100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뜨거웠다.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 내수경기 위축 등 우리 삶을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반면, 여당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추진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언급한 것인데, 이를 두고 "임금을 올려놓고 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차등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시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장기적이고"이라며 실질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 역시 "고용자 입장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로 대처하거나 숙련 노동자를 대처하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 불균형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데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짜여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그 부분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들 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제 진작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느냐'는 질문에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조금 줄었다가 바로 회복됐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도와주기에 전보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삶의 질 측면이 있고,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로 소비와 내수 진작, 그것이 성장과 투자·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핀셋증세로는 부족 VS 세금부담 위헌 수준"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이른바 '핀셋 증세'만으로는 복지 재원 마련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철폐해 돈 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 조세부담률 높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대립했다.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세금부담 수준이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소득·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단순히 복지재원 확충이 아니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같아 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틀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대기업·고소득층에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작년)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서 개인 소득세가 42%, 재산세나 4대보험 부담까지 이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일헌법재판을 인용하며 "개인의 소득에 50%를 가져가는 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세무서비스 의뢰신청

제목
이메일 회사명
핸드폰 - - 전화번호 -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