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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회장 재판, 증인 '친인맥 동원'…반전 가능할까?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05 11:33 조회 : 139
효성 조석래 전 회장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효성 조석래 전 회장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세포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있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와 조 전 회장이 재계 원로로서 한·미 FTA 등 회사보다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회장이 이번 항소심을 통해 혐의를 벗고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조 전 회장의 '조세포탈'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손 회장과 정 전 장관은 "조 전 회장이 '스크린쿼터 축소, 한·미 FTA 체결, 미국비자 면제' 등 한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했다"며 조 전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정 전 장관과 손 회장은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경제단체장을 맡았던 조 전 회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2005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당시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무사히 FTA 체결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장관은  "조 전 회장이 (나를) 찾아와 면담하면서 '한국경제가 죽으면 영화산업도 없다'고 설득했다"면서 "면담 이후 스크린쿼터 해결을 위해 영화계를 설득해서 결국 스크린쿼터를 20%로 축소할 수 있었고 FTA도 체결됐다"고 조 전 회장의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은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정 전 장관에게 "한·미 FTA 협상 과정 이전에 조 전 회장을 만나거나 알고 지낸 관계였나"라고 묻자 "협상 전에는 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역시 증인으로 나와 '한·미 FTA'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미 FTA 체결이 되는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국의회에서 찬반이 대립했는데 조 전 회장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 등 주요인사를 만나 FTA 성사를 위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었던 조 전 회장과 함께 FTA 체결를 추진해 왔다. 

손 회장은 또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에 지정되는데 조 전 회장이 큰 역할을 했다"며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조 전 회장이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지정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하는 등 공로가 크다"고 진술했다.

손 회장은 "조 전 회장이 전경련 회장 활동을 하면서 (다른 회장에 비교해) 어느 정도 활동을 한 것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한국경제에 대해 늘 걱정을 하고 있었기에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오랫동안 조 전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혐의로 조 전 회장이 재판받는지 아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손 회장은 조 전 회장의 고등학교 4년 후배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증언을 끝으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23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한 심리와 노재봉 부사장의 피고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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