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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타고 폭증하는 채굴기 수입…"단속 대책 시급"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8-02-05 10:36 조회 : 102
이현재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채굴기의 국내 수입 건수가 1년 만에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크게 늘어난 만큼, 관세당국이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자유한국당 이현재(사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총 2만677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를 연결한 일종의 컴퓨터다.

2014년 167대였던 수입 건수는 2015년 419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369대로 소폭 줄었다. 이후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된 2017년에는 2만757대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무려 56.25배나 급증했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까지 한 차례도 없었던 적발 건수는 2017년 462대(13억원 상당)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수입 통관 시 국립전차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이 인증 없이 수입한 것을 관세청이 적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통화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 단속을 위해 전문성 및 인력 보강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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