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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절반이 '잔액 0원' 깡통계좌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7-10-12 14:44 조회 : 13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절반 이상이 계좌 적립금이 아예 없는 '깡통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전체의 5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 전체 계좌 수는 271만 3367건이다. 금액으로는 14조1112억원이 적립돼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계좌수 기준으로 잔액이 0원인 계좌가 154만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1만9117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0만7416건), 1만원이상~10만원 미만(23만6090건) 순이었다.

IRP계좌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이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라는 의미다.  

이러한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해 무리한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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