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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홍남기 "최저임금·주52시간제, 현장 목소리 듣고 보완"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
대법원, 법률해석 권한의 '내재적 한계'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항소심까지 승소한 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률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긴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 다시 중과세 처분을 받아 소송..…
11월 취업자 수 16만5000명↑…1월 이후 최대 증가폭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 자체만 놓고 보면 평년 수준보다 적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
홍남기 "기업인들 가장 많이 만나는 경제부총리 되겠다"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민간과, 현장과 소통을 강화 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년 감형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원 "공적 책임감 망각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 취득" ◆…서울고법은 11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 원..…

이토 히로부미 다시 보기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토 히로부미 (네이버 인물사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개화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배웠어야 했는데 식민지 시대의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학교에서 ..…

떠나는 김동연 "논란·비판 있어도 정책 소신 펴달라" 2018-12-1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에 앞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다" 홍남기의 '소신' 보였지만... 2018-12-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공직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여야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

홍남기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1~2년 동향 본 뒤 검토" 2018-12-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사업자..…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 2018-1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제조업 위기는 명품화로 극복해야 2018-1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베이에서 팔리는 립스틱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브랜드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같은 립스틱이라도 중국산은 개당 U$0.99(약 1,131원)에 팔리고 한국산 라니에즈는 U$23.28 (약 26,330원)에 팔린다. 가격..…
月소득 973만원vs131만원…'빈부격차' 더 크게 벌어졌다 2018-11-2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 3분기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난데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분배 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도 1년 전보다 수치가 높아지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

"규제개혁 해법 찾는다"…정부,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2018-11-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공유경제나 데이터산업 등 혁신성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성장 토론회에선 학계·기업·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공유경제·핀테크 등 신산업 활성화를 ..…
유라시아 연결 없는 남북철도 건설은 낭비 2018-11-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남북경협은 남북통일과는 의미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다르다. 남북통일은 남북한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인력이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말하지만, 남북경협은 경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인력과 자원이 ..…
국가재산 손실 입힌 회계직원 변상 범위 2배로 상향 2018-11-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각 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이 변상해야 하는 한도액 범위가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