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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정부 "한국경제, 수출·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 2019-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6월 광공업 생산..…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2019-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
놀고있는 국가 땅, 캠코가 맡아 관리한다 2019-08-1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앞으로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 유휴 국유지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특별회계·..…

[社告]'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 2019-08-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1부 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법인세 감면 확대-기업상속 세제지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반도체, 소재산업 세제지원 확대 2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
국제 신평사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전망 유지 2019-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8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동아시아는 왜 무역전쟁터가 되었나 2019-08-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동아시아가 무역전쟁으로 뜨겁다. 동북아하면 보통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말한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치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 또한 동북아의 일원으로 꼽힌다. 대만은 ..…

홍남기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 2019-08-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

홍남기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 투자…5년내 공급 안정" 2019-08-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 맞불 대응 2019-08-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결정과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
전경련 "日, 백색국가 韓제외…양국 경제관계 심각한 훼손" 2019-08-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결정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깊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조치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2일 '..…

공무원이 직접 규제 검증하니... 해묵은 규제 무더기로 풀렸다 2019-08-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민→공무원으로 규제 입증책임 주체 전환 4개월 동안 책임제 시행결과 1017건 규제 개선 올해 말 全행정규칙 1800여개 정비도 마무리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두 달간 600만갑 팔린 CSV전자담배…'과세수위' 이대로 괜찮나 2019-07-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017년 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올해 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 판매량을 포함한 수치임.(자료 기획재정부) 쥴(쥴랩스코리아)·릴베이퍼(KT&G) 등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 판..…
투자는 늘었지만…생산·소비 동반 하락 2019-07-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6월 전(全)생산은 두 달 연속으로 줄었고 소비도 감소했다.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학실성 등에 따라 대외여건이 악화된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日 수출규제에…정부 "소재·부품 R&D비용 공제 확대" 2019-07-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
무역전쟁은 물리적 전쟁 대신 벌이는 것 2019-07-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우스개 소리로 '싸워도 될 일을 말로 하고 있다'는 농담이 있다. 그 농담을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옛날 같으면 전쟁이 터질 일을 무역 분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