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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미세먼지' 뿜어내는 유연탄, 개소세 kg당 10원 오른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kg당 10원씩 오른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줄어든다. 그..…

자녀장려금 50만→70만원…기초생계급여 중복 수급도 OK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
'홍안의 관세사' 나오나…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허용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

탈세자 감옥 가 있다면…세금고지서 감옥으로 보낸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금을 체납해 감옥에 가거나 다른 이유로 감옥에 갔지만 체납한 세금이 있는 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감옥에 가..…
한번 삐끗에 모든 것 잃는 '보세구역 운영인' 사라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개 구역 특허 취소로 인해 모든 구역의 특허가 취소되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다소 가혹한(?) 운명이 법개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해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묶여있던 세무대리업무 제한 풀린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을 풀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만든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은 헌법에 맞지 ..…

군산 청년, 고향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 0원' 왜?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선업·자동차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

'기부' 많이 하면 세금혜택 더 크게, 더 오래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
기업들 위축시켰던 '비용 5%' 벽 와르르…신성장 R&D투자 더 쉽..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앞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자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신성장기술 ..…

매년 손질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내년에는 더 세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해 역외탈세를 하고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더욱 강도가 세진다. 소명요구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경우 과태..…

다시 태어나는 '종부세'…고가·다주택 보유자 세금 더 무겁게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고가 주택 및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

김동연 "근로빈곤 개선 시급…세법개정, 소득재분배 중점"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 참석,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

'돈 보따리' 들고 나선 정부…조세정책 기조 '퍼주기' 전환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왼쪽부터)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

10년 묵은 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사면 세금 깎아준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 말까지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상당폭 깎아준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내수 진작책 일환이다.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