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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국회로 달려간 김동연 "급박한 청년 고용위기"…추경 설득 2018-04-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를 찾아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

中企 취업 장려·고용위기 지역에 4조원대 '돈풀기' 2018-04-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동연 부총리, 김..…

날씬한 뒷태, 누워서도 만들 수 있어요 2018-04-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바닥에 누워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 유용하다.  바닥에 누워서 하는 짐볼 운동은 짐볼 위에 다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 근육이 복합..…
김생민처럼 사는 게 최선일까요 2018-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부자들의 적절한 소비가 바닥경기 돌게 만들어저축의 역설 위험성…자기존중 소비도 필요 좋은 집에 살면서 친구 왔는데 커피도 한잔도 대접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담지우려 하면서 그뤳!그렛! 외치는 게 진정..…

내가 죽었다 2018-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도연명의 초상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늙으나 젊으나 죽기는 매한가지 / 어짊과 어리석음을 가늠할 수 없네. / 취하면 잊을 수 있다 하나 / 오히려 늙음을 재촉하는 것 / 선한 일을 이루면 기쁘다 ..…
일자리 창출하면 R&D예산 더 준다 2018-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 R&D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

김동연 부총리, 재산 22.6억원…김용진 2차관, 1.6억원 2018-03-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고위관료들의 재산은 대부분 증가했지만 김용진 제2차관의 경우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
[기고]가업승계세제와 조세중립성(하) 2018-03-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필자는 앞의 글에서 가업에 대한 상속세가 기업가의 장기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투자의사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들여다보니…강원랜드 등 20개 '최하위'.. 2018-03-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강원랜드 등 20개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조폐공사 등 19개 기관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2018-03-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부담금 부과는 위헌인가? 최근 서울 및 광역시 재건축조합 8 곳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
[기고]가업승계세제와 조세중립성(상) 2018-03-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미시경제학에 의하면 경제주체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전체 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조세가 도입되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빈 국유지, 청년창업 공간 조성…임대료도 낮춰준다 2018-03-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앞으로 비어있는 국유지가 도시재생 혁신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청년창업 공간·복합 문화시설 등으로 쓰고자 할 때, 임대 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성.. 2018-03-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경우 그 상속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예술품과 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설계' 방법은? 2018-03-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구급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의 취미는 벼룩시장이나 유품 세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었다. 그는 여느 날처럼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처분하는 집을 찾았고, 자녀와..…
내년 예산 재원배분, '사람'에 중점 둔다 2018-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분야 중점 투자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에 이어 2019년 예산안도 재정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