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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대법 'OCI, 3000억원 법인세 일부승소 확정'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원, "OCI의 물적분할은 적격분할 요건 해당" ◆…대법원 전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3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OCI가 서울 남대문세..…

조양호 회장, 탈세·횡령·배임 혐의 검찰 소환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있다(사진: 더팩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과정에서 ..…
인생 5대 리스크 관리가 생애설계의 성공 비결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우리의 삶은 잘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길은 웅덩이가 있거나, 바위와 돌맹이가 있으며, 움푹 패인곳과 솟아오른 곳이 있는 비포장 도로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러한 비포장 도로는 금수저,..…
개헌과 세제의 과제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
세무조사와 헌법가치 2018-06-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한 세무공무원은..…
북한 장마당 생태계 알아야 돈버는 시대 2018-06-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장마당이란 무엇인가?뭐든지 공산당이 중앙에서 연간 생산과 소비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경제가 흘러가는게 북한일 줄 알았다. 그런데 북한에도 돈암시장, 동대문시장처럼 물건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

'나홀로 가구' 열 집 중 네 집 月200만원 못번다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홀로 살고 있는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월 수입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 1천억대 '부당거래' 적발…허위세금계산..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더팩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
기재부 "중견기업 투자·고용 저해하는 규제 풀겠다"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차관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
'복지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OECD의 권고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국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거시경제 정책·대기업 개혁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경제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부..…
기재부,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교육 실시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부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
[기고]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한 납세자도 5년간 경정청구 가능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세금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자신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

⑦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 가정:4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양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비용 27백만원 발생,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임 (단위=백만원) 1. 1주택자의 세율:과세표준의 크기..…
정부, 지출구조 '대수술'…저출산 극복·일자리 중심 2018-06-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저출산극복,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신용전망도 '안정적' 2018-06-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데는 글로벌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