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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權부총리,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조정" 2007-04-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미 FTA 협정문 조속히 공개"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
盧대통령, "세금, 신성불가침 아니다" 2007-04-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세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정권이 ..…
靑, "한미 정상회담 공감‥상반기 중 열릴 듯" 2007-04-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청와대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반기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지난 달 초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
靑, "개헌안 그대로 발의‥발의때 盧대통령 국회연설" 2007-04-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와 함께 주요 국정현안으로 꼽았던 개헌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뒤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개헌의 필요..…
재경차관보, "자동차세수 충원방안 생각 안해" 2007-04-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비핵화 해결되면 북한생산품 한국산 인정받을 것""쇠고기 5월 이후 합리적 개방""오늘 중으로 한미 FTA 세부협상결과 공개"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盧대통령, "중동의 노다지 자원보다 우리국민 선택" 2007-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미 FTA 보완 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짜달라"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며 한껏 치켜 세웠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일부 국민..…
김석동, "한미 FTA로 자동차세수 장기적 증가" 2007-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수감 분석중‥지자체 지방세 보전방안 검토"쇠고기·돼지고기 단기피해 크지 않을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
靑, "盧대통령 손녀딸 증여세 뒤늦게 납부했다" 2007-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 서은양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서은양 명의의 초과분 6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80여만원을 지난 2일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
개발지역 토지 보상 '돈' 대신 '땅'으로도 받는다 2007-04-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취·등록세 탈세 우려-'소유사실확인서' 제도 폐지키로앞으로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대토(조성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盧대통령, "법률·회계시장도 과감한 개방 지시했었다"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F..…
우리나라 稅부담률 OECD 29위…복지 지출도 29위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근로자 1인당 세부담도 30개국 중 최하위 연평균 근로시간·인터넷 활용가구 등 1위 차지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

權부총리, "농·수산업 등 충분한 피해보전할 것"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車관세철폐, 美시장서 가격경쟁력 제고될 것"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FTA타결로 자동차, 섬유 등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
[한미FTA 타결] 관세철폐 대상과 범위는?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수차례 협상시간을 연장해 가며 진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드디어 2일 타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에는 그야말로 관세 없는 무역거래의 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원칙적으로 FTA는 관세 없는 ..…
김종훈 수석대표, "한미FTA 협상 '수' 받고싶다"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웬디 커틀러, "고품질 균형 잡힌 협정 A+ 주고싶다"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2일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선 점수를 '수우미양가' 이런식으로 메기고 있다"면서 "협상 점수는 '수'를 메기고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주요 결과 전문] 2007-04-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