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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재벌 경영권 꼼수승계 악용되는 '공익법인' 감시 더 촘촘히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증여세 과세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시 대상에 '회계감사보고서'를 포..…
사업자들 괴롭혔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없어지나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고 법인이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일몰' 적용, 무분별 세금혜택 안준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2006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11년만에 부활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과성 검증 작업을 거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올해 안에…내년 등록하면 '세금낭패'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전 '준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다..…

억지로 남 재산 갖고 있다 세금폭탄 맞는 불상사 없어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
국가 안보 위협 물품에 '높은 관세' 부과해 수입제한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가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세금 낸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주택을 임대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들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도록 하다 보니 세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자회사 지분 확대하라"…지주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율↑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일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무늬만 농어민', 농·수협 예탁금 통장 만들어도 비과세 'No'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예치된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 정상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조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낮은 ..…
"연구의지 꺾는다" 비판에…'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주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
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대상 제외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앞으로 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을 다수 보유했거나 빌딩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공제혜택이 주..…
'단종'된 술, 반품 시 세금 돌려 받을 길 열린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시중에서 단종된 술이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
'고용' 없는 무의미한 지역특구 투자…"세금혜택 없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낙후지역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보다 투자금액 기준은 상당폭 하향조정하되 ..…
대법 판례에 '맞불'…양도세 탈루 목적 '위장이혼' 과세 길 열린..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대법원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위장이혼을 감행한 꼼수..…
지금 벌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등도 'ISA' 가입 가능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이 직전 3개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