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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2018-1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
지방정부, 북한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2018-11-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15만 주민 앞에서 평화를 연설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같이 올랐다. 남북한 간 70여년간 지속되었던 긴장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진 느낌이다. 그리고 다시 경제 교류가 다시 시작..…
경제지표 줄줄이 '경고음'…KDI, 내년 성장률 2.6% 후퇴 전망 2018-11-0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성장을 떠받쳐 온 수출이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정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인하 유도".. 2018-11-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된 유류세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
10월 소비자물가 2.0%↑, 13개월만에 최대폭 올랐다 2018-11-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 가격과 석유 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샅샅이 파헤친다 2018-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
기재부 재정·공공 국장급 인사…사회예산심의관 최상대 2018-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 강승준기획재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채용비리 대응 등을 위해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
北 경제특구와 南 경제자유구역의 상생전략 2018-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남북한은 모두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각각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때 서로의 입지 조건을 놓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

지방 살 찌운다…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2018-10-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곳간 늘리기에 나선다.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엔 7대 3(현재 8대 2)까지 ..…

"소득주도 버려라"vs"시작도 안했다"…논쟁만 남은 기재위 국감 2018-10-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재위 국감 마지막날까지 '경제정책 프레임 논쟁'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아가 첨예한 ..…
김동연 경제팀 압박하는 野 "소득주도 '간판' 떼라" 2018-10-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2천억대 증여세 소송…명의신탁 여부 쟁.. 2018-10-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명의신탁 아닌 실제 양도"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1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2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총괄회장(사진 왼..…

일자리가 문제야, '난타전' 벌인 與野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쏟아지는 '쓴소리'... 진땀 뺀 경제부처 수장들 =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위쪽)과 한승희 국세청장(아래 왼쪽), 김영문 관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
野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 쓴소리…김동연 "다 틀린 말"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야당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비판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추경..…

일자리 대책 불꽃공방…野 '단기 알바' 폭풍비판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맞춤형 일자리 vs 단기 일자리 =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는 기업 지원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