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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 받자마자 머리 맞댄 경제 장관들 2018-08-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대..…
7월 취업자 전년대비 고작 5000명 증가…고용지표 '먹구름' 2018-08-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고작 5000명 늘어난데 반해, 같은 기간 실업자는 8만1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서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

한국재정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재훈씨 임명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재훈 전(前)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 노동여성재정과장, ..…

폭염으로 깨진 생체 리듬 '허리 비틀기'로 회복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휴가와 무더위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면 만성피로와 소화장애, 불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화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과 ..…
남북교역의 리스크 관리법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 남북교역 리스크의 특징'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상황도 포함한다. 리스크란 '뱃심좋게 도전하다(to dare)'라는 이탈리아어 'ri..…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

김동연 "내년 예산, 모두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쓰겠다" 2018-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에 대..…
통일 후 북한 부동산 투자 유망한 곳 2018-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의주와 개성 평양유망 북한에서는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와 개성 평양이 유망하다, 개성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평양은 북한 수도다.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주는 상당부분 남한에 거주한다. 북한에..…

'부당지원' 동원된 한화 계열사…과징금소송 승소, 왜? 2018-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원 "반성적 고려로 법 개정됐다면 과징금 부과제척기간 소급 적용 가능"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최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

휴가 후유증 '허리 통증' 예방법 2018-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여름휴가  이후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온몸이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장시간 운전이나 좁은 공간에 한 가지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 근육과 관절이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굳어질 수..…

'탈세의혹'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검찰 소환 2018-08-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검찰, LG그룹 구광모 회장 승계 작업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 의심 ◆…검찰이 지난 6일 LG그룹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KDI "내수 증가세 약화…전반적인 경기 개선세 제약" 2018-08-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7..…

대헌장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 2018-08-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역사 속 세금이야기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서명되어 "대표자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돼 조세법률주의가 시작되었고 죄형법정주의가 규정화됐다. 대헌장은 당초에 작성이유가 되었던 조세..…
접경지역 부동산 대신 고물상 투자하라 2018-08-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자 현대건설을 필두로 건설주 주가가 급등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통일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는 건설,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의..…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2018-07-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사용한 재산에 대한 소명문제이다. 부모님 생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돌아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