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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 더 정교해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 '액셀러레이터' 전폭 세제지원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내국인 역차별 세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생명연장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손질 없이 2021년 말까지 제도 연장 수순을 밟는다. 이 특례는 부자 감세 논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

'8년 임대한 주택', 내년에 팔아야 세금 덜 낸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율 상향…8년 임대시 50%→7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민간임대주택 등에 부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

일자리 늘린 '청년기업', 세제지원 듬뿍 받는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행 고용증대세제가 '청년친화기업'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

내년 4월부터 모든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세 과세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그동안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금융상품에만 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부터는 모든 파생금융상품에 예외없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
"세금 낼 것 다 내고 가라"…먹튀 '외인 용병' 막는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외인 용병 원천징수세율 3%→20 대폭 상향 "종소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환급, 세부담 증가 없다"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용병들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고..…

"세무조사관 입조심!, 당신의 말 모두 녹음됩니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 드러나는 녹음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녹음권 신설)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

"어려운 농어촌 살리자"…영농어조합법인 세제혜택 연장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비농업인-농업인 차별화 올해 연말로 종료 예정이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통 큰(?)' 결단, 가산세율 인하 하겠다는데...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내려간다. 그동안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
일반 이자소득세 보다 높았던 'P2P투자 이자소득' 세부담 인하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적격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 P2P업체, 금융관련법령 따라 인허가에 한해 적용앞으로 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판매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이자소득)을 얻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
'불황' 직격탄 맞는 영세업자 납세협력 부담 줄여준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
소속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안낸 종교단체 내년부터 가산세 '..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점이 내년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
그때 그때 다른 과세예고 통지…법으로 의무발급 명시된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을 법에 명시, 조금이라도 권익을 침해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거래처에 선물한 '100만원 미술품' 비용처리 가능해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접대비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문화 활동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