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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세수 더 걷히면 빚 갚아라' 확장재정 제지 언급한 KDI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작년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이른바..…

靑,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일자리·저출산 대응방안 논의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2022..…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2018-05-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100억원대의 증여세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더팩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해 1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완납한 증여세에 대..…
부동산 사전증여 비법 5가지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가운데 사전증여를 상담해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전략을 짤 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경우의 ..…

檢, ' 조세포탈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관세청으로부터 밀수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한 김동연,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2018-05-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남북교역 재개 전 신뢰향상과 제도정비부터 2018-05-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남북교역이 재개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안정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봐야 할 때이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
위헌성 논란…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2018-05-2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
검찰,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34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 2018-05-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현대글로비스, 허위세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가 21일 오전 340억원대의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 더팩트> ..…
올해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8조…전년比 2500억↑ 2018-05-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거둔 올해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기관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성향을 높인 결과인데, 정부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
푸른색은 젊음의 상징 2018-05-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푸른색은 오행중에서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방향은 동쪽과 동남쪽이다. 계절은 봄으로 생성, 성장과 동시에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용을 상징 하는 색이다. 대립이 심한 장소나 불안정한 곳에 활용하면 효과적..…

'꿀벅지'의 조건…허벅지 안쪽 바깥쪽 군살 골라 빼기 2018-05-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하체 비만은 평소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운동부족으로 하체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아 부종과 혈액순환 문제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허벅지는 집중해서 운동하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 동안 전매 제한된다 2018-05-1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완만한 원화강세가 급격한 약세보다 나은 3가지 이유 2018-05-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10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 환율은 11일 저녁 10시 KEB하나은행 기준. 자료=네이버 제공 미국의 금리인상 후폭풍으로 인한 아르헨티나發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