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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문자메시지 진짜 의미는? 2017-11-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더팩..…
조세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2017-11-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범에 처벌이 약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 동안의 검찰에서다룬 조세형사범(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에 대한 처분결과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기소율은 5명 ..…

기업들 한숨 깊은데…WB,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평가 2017-11-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G20(주요 20개국) 가운데서는 1위에 오르며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제도개..…

국감 마지막날 한국경제 걱정의 목소리 쏟아졌다 2017-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칼자루' 뒤늦게 빼든 野…예산국회 폭풍전야(?) = 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GDP성장률 효과 분석하겠다" 2017-10-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

김동연 "가계부채 문제, 긴 호흡 접근…점진적 연착륙 유도"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체납세금 소멸, 저리대출 확대…'자영업자' 지원 강화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사업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선 ..…

가계부채 4단계 맞춤형 지원…원금상환 유예·연체금리 인하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적용,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하고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
최저임금↑·일자리 창출 등 소득 늘려 빚 갚을 능력 높인다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 ..…

2년 동안 258조원 폭증…가계부채, 어떻게 '몸집' 불렸나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2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은 129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5년~2016년 기간 동안 연평..…

"빚내서 집사지 말라"…다주택자 '자금줄' 더 죈다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기존보다 대출자의 소득..…

지금 당장 금리 오르면...32만 가구 '삶의 기반' 무너질 조짐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금 당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구수가 전국적으로 3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상승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경제의 뇌관..…
공익법인 재무제표 작성기준 '통일', 투명성 의심 걷어낸다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을 통일시킨다. 그간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다보니 이들 법인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공익사업의 성과..…
효율적 시장에서 지혜로운 투자법 2017-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말이 있다.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가설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성장·고용률 최대 0.1%p 하락" 2017-10-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적게는 0.01%에서 많게는 0.1%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