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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웃도록…성과공유제 세제혜택 '팍팍'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성과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

관세 체납자도 담보 낸다면 세금 납부 일정기간 '유예'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관세 체납자의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

외국기업 더는 '귀하신 몸' 아니다…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내외 기업 지원 동일…국내 U턴기업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낙후지역 투자 기업 등 법인세·지방세 혜택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지방에 투..…

月 10만원 '아동수당' 도입…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폐지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혜택이 중첩되지 않도록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눈치 보며 떠난 육아휴직자 복귀하면 회사는 세금지원 받는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복귀를 허용한 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을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운로드]'2018년 세제개편안' 전문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내국세 및 관세법 19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과세당국에 역외탈세자 잡을 시간 더 준다…'부과제척기간' 연장..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과소신고 제척기간 5년→10년·무신고 7년→10년 정보교환시 1년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보다 잡아내기가 더 힘든 역외탈세를 더 끈질기게 추적하기 위해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

'확' 달라지는 근로장려금…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근로장려금의 연령·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장려금 수급대상이 더욱 많아지고 수급액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대상 넓히고 세율 올리고…'국외전출세' 더 강력해진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이 포함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국외전출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한층 강력해 진다. 해외이주를 빌미로 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더블 혜택'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별도로 신설, 파격적인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

연령 폐지·소득요건 완화…'근로장려금' 펑펑 나눠준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과 연령요건도 완화되는 한편 매년 한 번만 장려금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

'거북이 걸음'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 '토끼 뜀' 될까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불복청구인이 제출한 조세불복 청구서에 대해 과세주체인 관할 세무서장 등이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송부하지 않는다면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게 된..…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연장한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 연말 일몰예정이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

제2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논란' 막는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조원대 차명계좌 사건 후폭풍으로 황당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금융회사들의 집단반발을 계기로 정부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비실..…
아파서 농사 못 지은 영농부자 '세금 불이익' 없게 한다 2018-07-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내년부터 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영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영농자녀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요건이 상당수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