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정보뉴스
  • 조세회계뉴스

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국세청,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 세금 관리한다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해 세금 신고 전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

'탈세와 전면전'…체납자 등급관리·정예 조사풀 구성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와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과 임대업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하고 체납규모별로 체납자의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이 체납규모에 따라 체납..…

한국경제 어렵다지만…올해도 '풍년' 바라보는 세수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대내외 여건 녹록치 않아" 경제 불확실성 높아졌어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전년대비 27조원 증가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자발적 납부 유도 방점우리나라의 경기 지표 곳곳에 적신호가 커졌고 경기 하강을 걱..…

'국민의 시각' 강조한 한승희…세정변혁 방향성 제시하다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의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새로운 세정변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갈수록 높..…

[인물탐구]손삼락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손삼락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여년 판사로 일하다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부동산조세행정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 및 행정사건, 조세 관련 형사사건과 조세문제..…

종착역 향해 달리는 '재정특위', 어떤 족적 남겼나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다"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증세(增稅) 명분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

'소음', '주차 난'… 셋방살이에 설움 겪는 그들 2019-0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너무 시끄러워요…" 타 부처와 사무용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남대문세무서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근처 시위현장의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남의 건..…

국세청장, 설 명절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2019-01-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전통시장을 찾은 한승희 국세청장과 간부들이 물건을 구매하며 세종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았다. 한 국세청장은 25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누락된 카카오페이, 왜? 2019-01-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자, 카카오페이에서 해당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 내용.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근로자들의 지출내역이 연말..…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부이사관 승진 등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재봉(국세청)국세청(국립외교원) 이동운(부산청 성실납세) □ 고위공무원 승진(2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서울청 첨단탈세)국세청(..…

법무법인 충정, 'APTA 협정관세 분쟁' 국내 최초 대법원 승소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무법인 충정은 APTA 협정관..…

법무법인 율촌, '스마티스트캠퍼스·규제샌드박스' 관련 협약 체..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3일 교육콘텐츠 전문기관인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기업인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법무법인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

정치권력 휘둘리지 않도록 '세무조사 간섭 금지' 입법 필요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 관련 국세청 용역보고서 정치권력 등의 외풍에 세무조사가 휘둘리지 않게끔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해 실시(또는 중..…

[대전국세청]일선 찾은 대전청장, 부가세 신고업무 점검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제공 대전지방국세청)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무서를 잇따라 방문, 지난해 사업자들의 영업..…

한국조세정책학회, '상증세법 개정방향' 토론회 연다 2019-01-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내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상증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