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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홍남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하는데 진력하겠다" 2018-12-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
車 구입, 고향 기부까지…전방위 세제지원 '소비심리' 자극 2018-12-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내년 9월까지 연장 11년 군불…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 신설 EITC·안정자금 확대…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지원가계 전반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최악의 고용 ..…

자녀 창업에 대준 돈 5억까지 비과세…특례업종 더 늘어난다 2018-12-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전문가들 "기업투자 늘리려면 금융·세제지원 강화 필요" 2018-12-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KDI, 2019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로 투자활성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을 지목하..…

"더 어려워질 것" 국민들 눈에 비친 암울한 내년 韓경제 2018-12-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민 10명 중 6명, "지난해 대비 살림살이 나빠져" 한경硏 "정부, 규제개혁·물가안정 총력 기울여야"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살림살이에 대한 평..…

홍남기 "최저임금·주52시간제, 현장 목소리 듣고 보완"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
대법원, 법률해석 권한의 '내재적 한계'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항소심까지 승소한 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예상하지 못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률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긴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 다시 중과세 처분을 받아 소송..…
11월 취업자 수 16만5000명↑…1월 이후 최대 증가폭 2018-1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 자체만 놓고 보면 평년 수준보다 적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
홍남기 "기업인들 가장 많이 만나는 경제부총리 되겠다"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민간과, 현장과 소통을 강화 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년 감형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원 "공적 책임감 망각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 취득" ◆…서울고법은 11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 원..…

이토 히로부미 다시 보기 2018-1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토 히로부미 (네이버 인물사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개화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배웠어야 했는데 식민지 시대의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 일본 역사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학교에서 ..…

떠나는 김동연 "논란·비판 있어도 정책 소신 펴달라" 2018-12-1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에 앞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

"경제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다" 홍남기의 '소신' 보였지만... 2018-12-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공직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여야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

홍남기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1~2년 동향 본 뒤 검토" 2018-12-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사업자..…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 2018-11-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증권거래세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