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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이것'하니 민원 줄었다?…소통이 불러온 아이디어 잔치 2018-11-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소통하면 '국세청'" = 한승희 국세청장과 소통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시간으 훌쩍 넘겨 진행되어 도시락을 먹어가며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

[대구국세청]지역 기업인들과 '소통간담회' 개최 2018-11-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이 대구 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난 9일 대구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8-11-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대 총동문회관에서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와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김명훈 기획정책위원장, 최오규 회장, 바른 김..…

①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국산 맥주…종량세 절실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산 맥주 고사위기...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일자리 줄어 국내 생산 수입맥주도 해외서 생산하는 사례 늘어 국산 맥주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값싼 수입맥주가 물밀 듯이 몰려오면서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권 남용 국세공무원 처벌근거 명문화 '갑론을박'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세무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법에 명시해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쏟아진 '종부세 법안'…"집값 잡기"vs"효과 미미" 시각차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올려 다주택 보..…

[인물탐구]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다양한 심급에서 조세분야의 폭 넓은 경험을 쌓았다. 2018년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돼 현재 조세쟁송팀장으로 활동하고 ..…

세금소송도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 길 열리나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법정에 서서 의뢰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불복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세행정소송에서도 세무사가 법률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
"잘못된 것은 고쳐야"…힘 실리는 '접대비' 용어 퇴출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두고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이 용어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퇴직 세무공무원 2년 수임 제한, "취지는 참 좋은데…"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무관(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불복 및 조사 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관유착 등 비위 억제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

[중부국세청]생명 나눔 동참 '사랑의 헌혈' 실시 2018-11-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7일 수원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운동'행사에서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용준)은 지난 7일 수원 파장..…

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 139만명…"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2018-1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
국세청법 급물살 타나... "독립성 확보 위해 국세청법 필요" 2018-1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

1년 일해야 장려금 지급…'근로장려금 소득계산법' 변경 추진 2018-1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근로장려금 신청(수급)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계산법을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된다. 또 다른 지급문턱인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를 제..…

법무법인 화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2018-11-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화우가 7일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용찬 사무국장, 김정석 부대표, 최정화 회장, 화우 설지혜 변호사, 김원일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