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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조양호 회장, 탈세·횡령·배임 혐의 검찰 소환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있다(사진: 더팩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과정에서 ..…
개헌과 세제의 과제 2018-06-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
세무조사와 헌법가치 2018-06-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또한 세무공무원은..…
북한 장마당 생태계 알아야 돈버는 시대 2018-06-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장마당이란 무엇인가?뭐든지 공산당이 중앙에서 연간 생산과 소비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경제가 흘러가는게 북한일 줄 알았다. 그런데 북한에도 돈암시장, 동대문시장처럼 물건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

'나홀로 가구' 열 집 중 네 집 月200만원 못번다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홀로 살고 있는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월 수입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 1천억대 '부당거래' 적발…허위세금계산..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더팩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
기재부 "중견기업 투자·고용 저해하는 규제 풀겠다" 2018-06-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일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차관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
'복지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OECD의 권고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국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거시경제 정책·대기업 개혁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경제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부..…
기재부,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교육 실시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각 부처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
[기고]종부세, 합산배제신고 한 납세자도 5년간 경정청구 가능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세금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자신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

⑦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2018-06-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 가정:4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양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비용 27백만원 발생,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임 (단위=백만원) 1. 1주택자의 세율:과세표준의 크기..…
정부, 지출구조 '대수술'…저출산 극복·일자리 중심 2018-06-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저출산극복,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신용전망도 '안정적' 2018-06-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데는 글로벌 충..…

김동연 "고용위축, 기업·시장 펌핑 부족 탓…규제혁신·세제지.. 2018-06-1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

재계 "규제개혁, 체감 못해" 쓴소리…김동연 "조속히 해결" 2018-06-1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