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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요?"…97만 공무원 평균급여 '522만원' 2018-04-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소득이 평균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2.3%(12만원) 많은 ..…
부담금과 헌법 2018-04-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부담금 납부에는 대가가 없다. 부담금은, 국가가 대가관계 있는 급부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적 의무다. 반대급부 없이 강제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다. ..…
기재차관 "암호화폐, 전통화폐 위협…위기의식 가져야" 2018-04-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주화산업을 주관하는 조폐당국 차원에서는 암호화폐 등 대체 지급수단의 등장이 전통화폐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한층 더 높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 때 발생한 증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2018-04-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대법원은 최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거..…

김기식 이어 드루킹…경색된 정국 '일자리 추경' 물건너 가나 2018-04-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4월 임시국회, 언제까지 공회전만?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국회로 우루루 쫓아간 경제장관들…'추경 통과' 호소 2018-04-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17일 국회를 방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종학 ..…
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0% 전망 유지 2018-04-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에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
원 없이 재물을 희롱해보고 사는 팔자…丁丑일생 2018-04-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주분석에서 정축(丁丑)이라는 간지(干支)는 갑술(甲戌)의 순(旬)중에 들어 있는 간지(干支)로 60갑자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한다. <정축(丁丑)>의 간지(干支)가 갖는 역학(易學)적인 특성과 본의 그리고 자의..…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원 확정.. 2018-04-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대법원 전경.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70억원 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차명주식 미신고 부분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자..…
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0%…내년 2.9% 전망 2018-04-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다. ADB는 11일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과 동일한 3.0%로 유지했다. 경기 ..…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 2018-04-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대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에 관한 혼선을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인세법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

세법 역사찾기 계기된 질문…"당신 무엇하는 사람이오?" 2018-04-1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졸본성(오녀산성) 전경. 4년 전 선배 회계사와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 적이 있다. 어렸을 때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고 공인회계사의 길에 들어서서 세무분야에서 일 해온..…
국회로 달려간 김동연 "급박한 청년 고용위기"…추경 설득 2018-04-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를 찾아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

中企 취업 장려·고용위기 지역에 4조원대 '돈풀기' 2018-04-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동연 부총리, 김..…

날씬한 뒷태, 누워서도 만들 수 있어요 2018-04-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바닥에 누워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 유용하다.  바닥에 누워서 하는 짐볼 운동은 짐볼 위에 다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 근육이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