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반발에... 조세심판원장 징계요구권 부여 '일보후퇴'
2019-02-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심판원장에게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징계부담으로 인해 심판청구 대리과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업계의 반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
"재벌 특혜다"…제동 걸린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 왜?
2019-02-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술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