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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기재부 재정·공공 국장급 인사…사회예산심의관 최상대 2018-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 강승준기획재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채용비리 대응 등을 위해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
北 경제특구와 南 경제자유구역의 상생전략 2018-10-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남북한은 모두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각각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때 서로의 입지 조건을 놓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

지방 살 찌운다…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2018-10-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곳간 늘리기에 나선다.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엔 7대 3(현재 8대 2)까지 ..…

"소득주도 버려라"vs"시작도 안했다"…논쟁만 남은 기재위 국감 2018-10-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재위 국감 마지막날까지 '경제정책 프레임 논쟁'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아가 첨예한 ..…
김동연 경제팀 압박하는 野 "소득주도 '간판' 떼라" 2018-10-2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다.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2천억대 증여세 소송…명의신탁 여부 쟁.. 2018-10-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명의신탁 아닌 실제 양도"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1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2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총괄회장(사진 왼..…

일자리가 문제야, '난타전' 벌인 與野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쏟아지는 '쓴소리'... 진땀 뺀 경제부처 수장들 =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위쪽)과 한승희 국세청장(아래 왼쪽), 김영문 관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
野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 쓴소리…김동연 "다 틀린 말"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야당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비판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추경..…

일자리 대책 불꽃공방…野 '단기 알바' 폭풍비판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맞춤형 일자리 vs 단기 일자리 =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는 기업 지원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유턴기업 보조금 강..…

숙박시설 호스텔에 종부세 부과된 까닭은? 2018-10-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원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 기능 유지 주택으로 봐야" ◆…대한토지신탁이 소유 건물이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며 종부세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건물이 과세대상인 '주택'에 ..…

내달부터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싸진다 2018-10-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씩 인하된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의 5개월간 10% 인하 이..…

[말말말]여야, 소득주도성장 놓고 설전… "계속 추진" vs "정책 ..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지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

野 '소득주도 성장 폐기' 집중포화…與 '김동연 구하기'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여러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를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

박영선 "안종범 수첩에 K뱅크 사업자 내정…짜고친 고스톱"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짜맞추기 ..…

기재부 인사청탁 문자메시지…김동연 "모른다" 선긋기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기재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기획재정부 국장급들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