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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위기의 개인납세과, '무작정 쪼개기'가 답은 아니다? 2019-02-1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91.4%로 압도적이었다. 가뜩이나 1년 내내 세금 ..…

[대전국세청]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차질 없이 집행" 강조.. 2019-0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이동신 대전청장 주재로 관내 17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체납전..…

[광주국세청]김형환 청장 관서장 회의 주재…"국민체감 세정 펼.. 2019-0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김형환 광주청장 주재로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일선 관서의 대내·외 소통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국..…

이창규, "세무사법 개정에 회원의 힘 하나로 모아 달라" 2019-0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국세무사회 창립 57주년 기념식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57주년 창립 기념식' 및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규 ..…
출범 4년…다시 '위기' 맞은 개인납세과, 왜? 2019-0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출범 4년, 개인납세과는 지금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 1회 신청·지급 체계였던 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개편되는데다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4회까지 ..…

[기고]세무사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 있는가? 2019-02-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 2018년 기재부의 한국세무사회 감사결과 '기관경고' 등 임원선거규정 개정, 공정한 외부전문가로 선관위 구성고문료는 지급사유 타당할 때 지급 지난달 조세 언론을..…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 많은 국가기관들은 어디? 2019-0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고충민원과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인물탐구]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2019-0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국내외 조세 소송 및 자문 등 조세 업무를 20년 이상 다뤄 실무와 이론에 모두 정통한 조세 분야의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대구국세청]기업인들과 소통…"지역기업, 최대한 도울 것" 2019-0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이 대구상의 회장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기업인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순박 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회장 ..…

임환수의 역작 '개인납세과' 출범 4년의 기록 2019-02-1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014년과 2015년 조직개편 당시 보도된 조세일보 기사.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말 취임 직후부터 근로장려금 업무의 폭주를 우려, 조직개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고 2015년 일선 세무서에 '..…

다주택자 증세로 압박하니…'세수 보고(寶庫)' 된 부동산 2019-02-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작년 국세수입 293.6조…계획보다 25.4조↑ 3대 세목 중 소득세 11.6조로 가장 많이 걷혀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늘어난 탓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에 힘입어 ..…

지난해 초과세수 '25조4000억'…불황 잊은 나라곳간 2019-02-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발표 국세수입, 계획보다 25조 이상 더 걷혀 법인 영업이익·자산시장 호조가 견인 불황에도 4년 연속 세수풍년…추계 논란 계속 기재부 "세수추계 절차·..…
[충주서]구제역 피해 농가에 세정지원 2019-02-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충주세무서(서장 문준검)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받은 관내 납세자의 세무부담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충주세무서 관계자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

자격증 대여·탈세 조력…위법 저지른 8명 세무사 징계철퇴 2019-02-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명의를 빌려주거나 탈세를 조력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명의 ..…
국세청, 불복업무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2019-02-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이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7일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하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