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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세무사회 정총, 4월 26일 여의도서 개최 2007-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용근 당선자, 공식 취임식 예정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는 오는 4월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후 1시 회원교육(양도세 중과세와 관련한..…
재건축입주권·분양권도 EITC 재산기준에 포함 2007-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가사보조원·대리운전자 등은 EITC대상 제외 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이번주 중 공포  오는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가사보조원이나 대리운전자 ..…
'추징액에 동의합니다' 과세결정 빨리 해주세요 2007-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내달 2일부터 (조사추징액)'조기결정신청제' 도입 조사기업 96% 과세적부심 신청 안해…"납세자 '가산세' 경감" 기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등에 불만이 없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생략한 채 ..…
[숫자로 읽는 세금]'3660만원'-세금내는 근로자들의 평균급여 2007-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근로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根幹)이다. 그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월급)은 '가정'을 지탱함과 동시에 국가를 떠받치는 세수의 필수요소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
한국타이어, 국세청 상대로 '판정승' 2007-03-2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고무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체로 유명한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세무조사 추징액'과 관련해 국세청과 다툰 끝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한국타이어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시점은 지난 2004년 9월(..…
국세청, 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 전격 세무조사 2007-03-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이 글로비스, 엠코, 현대오토넷 등 현대·기아자동차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인 글로비스는 자동차 운송 등 현대자동..…
재경부, "골프장 특별소비세 폐지할 생각없다"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재정경제부는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 골프장 입장료가 비싼 것은 세금보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세금체납자 골프회원권 소유시 "즉시 압류"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회원권 소유 세금체납자 자료 일선세무서 지시 국세청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공매 또는 압류하는 등 ..…
[세금상식] '헉! 양도세가 1500만원'‥"분납가능"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C씨는 이사를 위해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내야 할 양도세가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이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1500만원이란 세금을 한번에 낼 여유가 없었..…
재경부 올해 어떤 세제정책 구상하고 있나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중소기업 판정기준·특소세 품목조정 검토기부금 세제지원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외국사례 조사세법연구센터에 연구용역 의뢰 올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할 세제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
광주국세청, 지역전략산업 3~5년간 세무조사 우대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호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세정운영을 목표로 전통업소와 지역전략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2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

[조명] 세무사업계 숙원-'징계규정' 완화되나(下)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재경부, 원칙적 동의-양정규정 완화 '급물살' 타나'비용과다계상' 정부-업계 인식차이, '딜-브레이커(?)'#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세무대리인 징계와 관련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징계양정규..…

세금다툼 입증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한다고!! 2007-03-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전문가들 "국세청 입증능력 충분, 법제화 문제 신중해야" 한 목소리 세금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전..…
기부금 세제지원 지난해만 1조원 상회 2007-03-2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재경부, 소득공제 5045억‥손금산입 5295억 추정기업 아닌 개인공제혜택 확대 방향으로 갈 듯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기부문화 여..…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않으면 우선 세무조사 2007-03-2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전문직사업자 올해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해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지 않을 땐 무신고에 해당돼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