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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절세테크] 일시2주택, 양도세 면제 2년이내 매매도 있다 2007-10-0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A씨는 서울 인근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회사 인사방침에 따라 반드시 지방근무를 다녀와야 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3년이기 때문에 이 참에 A씨는 서울 인근의 주택을 구입, 정착하..…
세무사고시회, 4일 제44기 신입회원 환영회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수남)는 오는 4일 제44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한 환영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환영회는 서울 서초동 서초로얄프라자(02-521-2000)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
국세청 부가세과 6계 체제로 개편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가(이하 부가세과) 종전 5계 체제에서 6계 체제로 소폭 확대됐다. 그 동안 국세청 부가세과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부조직을 일부..…
[안내] 국세예규·심판례 그 베일을 벗긴다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의 예규 및 심판례. 열람은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실무에 곧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예규 및 심판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

종합부동산세는 '제2의 법인세?'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만3000여 법인이 지난해 종부세수 55% 책임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절반 이상을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8%에 불과한 기업들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윤건..…
[세무상담]'민원보상금'-"손금산입 가능할까?"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여기 저기 자금을 모아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고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입지가 주택가 인근이다 보니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세금상식] 역시 양주가 세금도 '으뜸' 2007-10-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맥주, 양주, 와인, 발효주 등 다양한 술의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주류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 역시 술의 종류별로 제각각이므로 주류를 수입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세율이 부..…
법인카드 룸살롱 지출-접대비실명제 그 해만 주춤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작년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지출액 1조4883억원지난해 국내법인들의 접대비 지출 총액은 5조7482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으나 기부금 지출 총액은 2조79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세청..…

2002년 이후 세무조사 / 범칙조사 실적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5년간 2만7천개 기업 세무조사…13조6천억 적발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2002년 이후 연간 5480개社 조사…1개당 4억9000만원 추징국세청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7000여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 총 13조6000억여원의 탈루..…
[세무상담] 열대어 수입관세 15만원이 마지노선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집안에 수족관을 두고 있는 A씨는 최근 TV를 보다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열대어 발견하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열대어를 수산물로 하면 5kg미만은 관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
행자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착수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비과세·감면액은 8조1000억원, 2005년도 비과세·감면액은 5조3000억원 등 적지 않은 규모다. 행자..…
보따리상들의 주입국로는 '군산항?'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관검사-군산항 96.3%, 부산항 6.7%‥인천공항 2% 국내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세관검사비중이 항공기의 경우 2%에 그친 반면 배를 이용한 항만 여행자들은 네명 중 한명꼴인 25%가량이 세관검사를 ..…
[숫자로 읽는 세금]'0.22%'-간이과세자 부가세수 비중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일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소득지원국'을 출범시킨 가운데,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소득파악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ITC의 시행 초기 적용대상인 근..…
국세청,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48억원 사용 2007-10-0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특수활동비' 명목-각종 과세정보수집 활동에 소비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8억9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