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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숫자로 읽는 세금] '1500'-세무조사 유예 中企 2007-0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은 4일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상시 고용인력을 1명만 더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다.'달갑지 않은' 세무조사를 무려 3년이나 받지 않게 될 중소기업 ..…
과세전적부심 청구 급증‥인용률도↑ 2007-01-0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 부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20..…
[프리뷰] 국세청장 리즈캐슬그룹회의 참석 2007-01-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자료상·부정환급 관리 강화방안 발표재경부, 한-CEPA 제5차 협상 돌입이번 주는 한국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이 한껏 높아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계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인 '리즈캐..…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하세요"…세무조사 면제 혜택 2007-01-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오는 9일까지 자천·타천 모범납세자 추천" 공고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납세자 본인신청 또는 타..…
매출 천억 이상 대기업-전체 법인세의 73.0%납부 2007-01-0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2005년 국가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액 중 73.0%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3만3000여 법인이 신고한 전체 법인세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

2007년도 CPA자격시험 1차 3월4일 실시 2007-01-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재경부, 세경세무법인 징계건의 반려 2007-01-0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경세무법인(대표 유찬영 세무사, 이하 세경)과 한국세무사회간 징계를 둘러싼 대립양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세무사회,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세무사회가 지난 11월 말 ..…
세무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수임세무사 조사하겠다"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언론보도-회원 명예실추, "진위조사-엄중 조치할 것"한국세무사회가 소득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세무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같은 ..…
국세청 2006년 세수 2조원 초과 달성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이 2006년도 13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27.9조원을 2조원 정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국세동우회 신년 하례식 축사에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
[숫자로 읽는 세금]'57.3%'-휘발유 세금비중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살인적인 세금을 내려라". 고유가 기조가 극에 달했던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휩쓴 대표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유류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이 전..…

[표] 세무조사조사 유예 생산적 중소서비스업은?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해설]정해년 조세정책-'퍼주기'에서 '지키는 세제'로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해년은 정치의 해다. 대선이 눈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세제는 사라졌다. 적어도 4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말이다.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나타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도 예..…
[초점]자영자소득파악 10년후 80%-'소득파악 선진국'간다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007년 경제운용 방향 발표]정부, 자영자 실태분석-업종별 소득파악 대책 마련과세자 비율 70%까지 제고-"올라가는 만큼 되돌려 준다"정부가 자영사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동안 '후진국'..…
[초점]선진형 '파트너쉽과세'‥"이번엔 가능?"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007년 경제운용 방향 발표]2004년 도입 추진, 토대 미숙으로 '무산'‥대체입법정부 T/F구성-"올해 중 입법 추진"정부가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적극 천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대표적인..…

[초점]'탈세'근원-금지금 부가세 특례제 개선 될까? 2007-01-0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 올해 일몰 10여개 비과세·감면 정비전면 폐지시 '세수' 3조원 이상 창출 정부는 4일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10여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