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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요즘 한중일 미국, 교역이 잘되는 이유 2017-08-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일본의 아베총리가 내치에 바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으로 바쁘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로 바쁘다. 트럼프는 세계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탄핵 문제로 바쁘다. 그래서 그런..…
'이재용 지키기' 나선 최지성…"그룹 의사결정 내가 주도" 2017-08-0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서울중앙지법에서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 재판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사진: 더 팩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

탄력받은 '토끼(세부담)' 못 따라가는 '거북이(소득)' 2017-07-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0년간 근로소득 연평균 3.3%증가경상조세 4.5%, 사회보험 7.7%↑"준조세 부담 정비 노력 필요하다" 가계소득에 비해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 체감경기 15개월 연속 기준치↓ 2017-07-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5개월 째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휴가시즌과 장마로 인한 생산 차질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외눈 면세점 개정입법이 불러온 재앙 2017-07-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2014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권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시민경제단체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모의원이 거세게 몰아부쳤다. ..…
소비회복 지연, 고용 부진…'예산·세제' 풀어 살린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경제 여건에 대해 녹록치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심화 ..…
졸업유예·R&D 지원 늘려 中企 '성장사다리' 놓는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파트너로 삼는다.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견고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중..…
떨어진 회계감사 품질…'감사인 지정제' 손 본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고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규제 수위도 ..…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릿수로...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인하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

일자리 늘린 기업 세금감면…노동시장 차별 없앤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일자리 늘리기'로 둔만큼, 고용창출에 힘 쓴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특히 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선..…

가계로 흘러가는 돈 늘려 '소비심리' 살린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뒀다. 그동안 기업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극화에 따른 소비위축은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

'경제성장률 3%', 추경으로 빚어낸다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판 삼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등 정책효과 이외에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외 경제여건도 나아지고 있다는..…

우리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요?…국민 43% "소득양극화" 2017-07-25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소득양극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일자리 부족 등을 지목했다. 25일 정..…

채권은 무엇인가? 2017-07-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

한 자리에 모인 경제관계장관들, '증세' 놓고 설전(?) 2017-07-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증세 필요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