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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김동연 "다국적기업 대상 '구글세' 준비중…매출액 3% 법인세 부..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다국적IT기업이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박영선 의원 지적에 대해 "다국적기업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

심기준 "어려운 사회적기업 위해 세제지원 확대해야"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회적기업 3곳 중 1곳은 적자를 면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법인세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

'종부세 강화·유류세 인하' 여야 동상이몽…난감한 김동연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틀째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책 효과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김동연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해야"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김동연 "종부세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 아니다"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

김동연 "유류세 인하하면 주유가격 반영되도록 할 것"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나면 가격인하에 ..…
김동연 "과세형평 문제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내년부터 일명 기프티콘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히려 과세 형평성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주택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검토하겠다"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제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김동연, "종부세 '세금폭탄'은 과장된 말… 세금 계속 오를 것"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기재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

제정 이래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국세기본법…왜? 2018-10-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추..…

김동연 "종부세 강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하면 손질할 것"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고민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역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 개편방안이라고 지적하자, 김동연 경제..…

김동연 "임대사업자 稅혜택 과도 공감…축소 검토"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자료를 보고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

[인물탐구]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조세·행정 팀장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조세·행정 팀장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 둥지를 튼 지 3년 만에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다. 법관생활 중에 서울..…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재부, 세제정책 키워드는 '소득분배·지속성장' 2018-10-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마련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세제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