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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서민 등치고 탈세까지... 고약한 고리대부업자들 세금철퇴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서민과 영세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법을 일삼던 악덕 대부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4월 불법 사금융..…

검찰,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조양호 일가 '탈세·횡령' 수사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 더팩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 혐의..…
얼어붙은 투자·소비 심리…韓 '3% 경제성장' 어렵다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목표로 잡은 '3%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을 이끌던 설비·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내..…
'세수 더 걷히면 빚 갚아라' 확장재정 제지 언급한 KDI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작년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이른바..…

靑,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일자리·저출산 대응방안 논의 2018-05-3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2022..…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2018-05-3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100억원대의 증여세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더팩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해 1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완납한 증여세에 대..…
부동산 사전증여 비법 5가지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가운데 사전증여를 상담해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전략을 짤 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경우의 ..…

檢, ' 조세포탈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관세청으로부터 밀수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 2018-05-2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한 김동연,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2018-05-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남북교역 재개 전 신뢰향상과 제도정비부터 2018-05-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남북교역이 재개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안정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봐야 할 때이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
위헌성 논란…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2018-05-2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
검찰,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34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 2018-05-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현대글로비스, 허위세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가 21일 오전 340억원대의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 더팩트> ..…
올해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8조…전년比 2500억↑ 2018-05-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거둔 올해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기관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성향을 높인 결과인데, 정부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
푸른색은 젊음의 상징 2018-05-1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푸른색은 오행중에서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방향은 동쪽과 동남쪽이다. 계절은 봄으로 생성, 성장과 동시에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용을 상징 하는 색이다. 대립이 심한 장소나 불안정한 곳에 활용하면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