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정보뉴스
  • 조세회계뉴스

조세회계뉴스

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있는 힘껏 쥐어짠 23.5조원…"제발 좀 응답하라, 일자리" 2018-08-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19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22%) 늘린 23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가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이 6.4%로 19년 만..…

미래 대한민국 먹여살릴 기술개발에 '나랏돈 20조원' 쓴다 2018-08-28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빅데이터·AI·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투자 혁신창업 지원, 대폭 확대…노후산단 지원'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 쓸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가 혁신성장 가속화..…

셀트리온제약, 100억 승소…'회계상 영업권' 과세 위법 2018-08-2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가액에 대한 과세에 반발해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을 흡수..…

"아파트 부정 청약 적발되면 '징역살이' 한다" 2018-08-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평생직업 정하기 전 역량의 '톱날'부터 갈아라 2018-08-2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숲속에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은둔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등진 관계로 음식과 땔감을 숲에만 의존을 하였습니다. 그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단 하나의 도구는 라디오였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삶을 여유..…
"기승전 최저임금"vs"긴축재정 탓"…'고용쇼크' 해법 달랐다 2018-08-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7월 '고용쇼크(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 이후 최소)'의 주요 원인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목한 야당은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여당도 궤를 ..…
여야, '소득주도성장' 공방…"시행도 못했다"vs"청문회 열자" 2018-08-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거센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최악의 '고용 성적표' 받자마자 머리 맞댄 경제 장관들 2018-08-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대..…
7월 취업자 전년대비 고작 5000명 증가…고용지표 '먹구름' 2018-08-17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고작 5000명 늘어난데 반해, 같은 기간 실업자는 8만1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서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

한국재정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재훈씨 임명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재훈 전(前)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 노동여성재정과장, ..…

폭염으로 깨진 생체 리듬 '허리 비틀기'로 회복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휴가와 무더위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지면 만성피로와 소화장애, 불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화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과 ..…
남북교역의 리스크 관리법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 남북교역 리스크의 특징'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상황도 포함한다. 리스크란 '뱃심좋게 도전하다(to dare)'라는 이탈리아어 'ri..…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2018-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

김동연 "내년 예산, 모두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쓰겠다" 2018-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에 대..…
통일 후 북한 부동산 투자 유망한 곳 2018-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신의주와 개성 평양유망 북한에서는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와 개성 평양이 유망하다, 개성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평양은 북한 수도다.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주는 상당부분 남한에 거주한다.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