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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세무사시험 최대 변수는 '회계학 2부'… 합격당락 가를 듯 2019-08-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 17일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수험장에 미리 도착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시작 전 본인들이 정리한 학습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전국 1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종이값' 낭비하는 국세청…예정처, "전자고지율 높여야" 2019-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연간 1000만건 넘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 납세고지서 중 15% 이상이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 오고 있어,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발송 비용이 발생할 뿐 ..…

금품비리 저지른 국세공무원 징계부가금 수납률 저조, 왜? 2019-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금품비리 등을 저질러 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부가금 납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수수 같..…

많게는 25조 오차…비효율 재정정책 잉태한 엉터리 '세수추계' 2019-08-16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지난해 세수오차율 9.5%…매년 평균 5% 이상 오차율 발생 예정처 "세수예측 오차, 재정운용 비효율성 야기" 지적 미시 시뮬레이션 등 활용한 추계 모형방안 검토 주문 지난 6년(2013~2018년)동안 정부가 세수예..…

'뜨거운 감자' 박상근 세무사…세무사회 감사직 사수할까 2019-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제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세무사..…

통화 쉽지 않고 상담해도 법적 효력 없는 '국세상담센터'의 현실.. 2019-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홈택스 상담 응답률 70%·세법 상담 응답률 63% 상담내용 법적효력도 없어... 답변내용 재차 확인해야세금과 관련한 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국세상담센터(이하 콜센터)에 걸려오는 ..…

9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900만원' 더 낸다 2019-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를 속여 취득세를 줄이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그 이상은 취득세액이 늘어나게 된다.&nbs..…

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규제' 과감히 없애야 한다" 2019-08-14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
특정 심판사건 개입 정황... 감사원, 기재부 공무원 징계요구 2019-08-1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처분 요구, 당사자 재심 청구감사원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소속 고위공무원A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위공무원A가 자신의..…

화우, 동영철 외국변호사 영입…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 출신 2019-08-1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사내 변호사들의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회장을 역임했던 동영철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들의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House Counsel Forum, IHCF..…

전문가들 "기업 투자 유인하려면 세제지원 더 필요하다" 2019-08-13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한 상당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정책방향에 있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정책효과엔 물음표를 던졌다. 이른바 '투자 인센티브..…

'누락세금·불복패소' 줄여 세수불황 정면돌파 2019-08-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1~6월 세수 전년비 4천억↓, 하반기 세입여건도 불투명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국세청장 "정상적 기업활동 부담 안되도록 세무조사 운영" 2019-08-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조사 건수 축소…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 세무조사 조기종결할 것" "국민 신뢰 저해하는 부실과세, 획기적 축소"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김현준 국..…

또 '0.1% 표적 증세'…조세정의 논할 수 있을까 2019-08-12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소득세 최고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에 이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

[인물탐구]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9-08-0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미스터 조세'로 불리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조세전문그룹에서 조세 쟁송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국내 대형 금지금 도..…